결과 파산결정
조회수 16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로 회사를 야심차게 시작하였지만,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을 하고자 하였지만 국제정치 문제, 코로나19 등이 겹치며 수출이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였지만, 제품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에 법인파산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중국 진출을 진행하였지만 국제정치 상황의 악화로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점
■ 채무자는 일본 진출을 진행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는 점
■ 채무자는 정부기관과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현재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파산 사건이었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여러 국가에 수출을 시도하였지만,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강조한 덕분에 파산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인파산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