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해결사건]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벗음

변호사자문 통해 소송 방어 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한 아동을 여러 번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시 주의를 주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고소를 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아동학대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을 제외한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목격 진술이 없는 점

■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피해자 진술 간에 불일치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결론…의뢰인 방어 성공!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