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방어] 객관적 증거 없음을 증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절도죄처벌 위기 의뢰인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잠시 물건을 챙기러 함께 살던 아파트에 갔다가 절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소인 객관적 증거 제출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음

■ 피의자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이 존재했음

■ 고소인은 피의자와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만 챙겨 나왔을 뿐 다른 물건은 손대지 않았음을 증명해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수색했으나 피해품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처벌의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위 사례와 같이 절도죄처벌 위기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