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연예인 기사악성댓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

명예훼손죄 신고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평소에 소문을 통해 자주 접한 연예인의 기사를 발견하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기사에 스폰서 댓글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의자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깊게 반성하며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에서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검찰, 명예훼손죄 기소유예 처분 !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처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