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원심파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1심 징역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사기죄처벌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다 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사기죄처벌로 징역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들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대다수 완료된 점과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징역형 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처벌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처벌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