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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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다수이며, 훔친 물건 또한 속옷과 지갑 등의 금품이기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죄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백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해자들과 전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형사사건변호사는 팀은 우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의실은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가능한 공간이기에 양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해 주시길 요청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절도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회성 범행이 아닌, 수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기에 절도죄처벌로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전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의뢰하며,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