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불송치] 전문변호인 도움받아 피의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마무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와 문제가 발생하여 동업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에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모두 동업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한 만큼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벗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전 협의 후 진행한 일 범죄 성립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송금을 진행하였음

■ 협력사에 결제를 한 것 역시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소인의 동의에 대한 증거는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횡령죄는 횡령한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