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유지] 검사 벌금형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기각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벌금형 받았던 의뢰인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적용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하다 헤어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 측이 항소하여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킬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추가 증거 부존재, 피해자 역시 처벌 원치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

■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에 대한 추가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벌금형 유지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검사 측 항소가 인용되었다면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을 받아 검사 항소를 기각 시키고 벌금형을 유지 시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