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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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대상과 다툼을 벌이며, 바람 사실과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응할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의뢰인을 계속 도발하여, 다시 한번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허위사실명예훼손 대응과 더불어 상대방을 맞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허위사실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함
■ 고소인의 도발에 피의자는 SNS에 글을 작성함
■ 벌금형 이후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피의자를 자극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인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억울함과 고소인 또한 가해자임에 불송치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건에서 불송치를 처분했습니다.
억울한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곤란하다면,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과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