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고소 당한 피고인 방어] 전문변호인, 추가 범죄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하여 벌금형 받아내

주거침입고소 당하게 된 의뢰인

주거침입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피고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법정 구속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 피고인은 무단침입 이외에 추가적인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과의 뜻을 전한 끝에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초범 등 참작해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주거침입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한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구속은 면해야 했는데요.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주거침입죄에 정해진 법정형에서 경미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