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조력사례]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의뢰인 조력하여 80만원 벌금형 받아냄

스토킹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범죄 벌금형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는 헤어진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송금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기도 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과를 전달하고 싶었던 의뢰인

대륜의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해명과 함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비롯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스토킹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와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싶었던 진심에 대해 재판부에 해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이던 당시, 발생한 미안한 마음과 용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80만원

스토킹변호사가 담당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감형사유와 범행동기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변호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스토킹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입건되는 피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반의사불벌죄였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및 합의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어 만약 스토킹과 같은 성범죄로 인해 입건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재판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