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처벌방어]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벌금형 처벌을 이루다

고액알바의 탈을 쓴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생활비가 급해 고액알바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중 마케팅 회사라 주장하는 곳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고 놀라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응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고의성 없음에 집중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방조의도가 없었고 범죄사실을 몰랐던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한 택시를 이용함

■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사진으로 남기기도 함

■ 범행 당일 면접을 보는 줄로만 알았던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자마자 바로 가담행위를 중지함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정황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은 명확하게 범죄임을 인식한 경우와는 다르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하게 인식, 용인한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의 변론은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판결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르고 가담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