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어사례] 출입국관리법위반 검사항소 청구 기각시켜

형사변호사 찾아 검사항소 방어 요청한 의뢰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벌금형을 유지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검사항소 방어를 위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새로운 근거 자료 없어, 형 유지 되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사건 정황, 그 밖의 연령, 성행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한 것이었음

■ 검사 측은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

■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앞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결정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