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하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물류관리 및 사이트관리인 줄 알고 알바를 시작했으나, 보이스피싱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지만 보이스피싱가담을 하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방어를 하기 위해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 강조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가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지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의뢰인에게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변론에서 참작사유를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던 판결이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