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조력사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로 벌금형 받아낸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죄 중형 막아낸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원에서 친구가 자신의 팔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학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자녀의 친구)의 팔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아동학대죄, 중요한 건 감형사유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과를 전하였음

■ 의뢰인의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는 폭행은 아니었음

■ 의뢰인은 당시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음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죄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결말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서울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를 인정 받아 아동학대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