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감형사례]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 감형에 성공한 서초형사변호사

주거침입죄 피고인 감형 받아낸 서초형사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택시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서 자고 있는 이모와 사촌누나에게 전화를 했으나 두 사람은 자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화가 난 의뢰인은 두 사람이 자고 있는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두 사람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 전략적으로 감형사유 주장해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쳤음

■ 의뢰인은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음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감형에 성공하다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주거침입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