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구속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폭력 행사한 의뢰인,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폭행구속으로 폭행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와 음식값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당기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폭행구속이 된 의뢰인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폭행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가족과 지인 탄원서를 제출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구속 후 폭행죄에 대해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폭행구속 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법 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폭행구속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