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방어사례]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기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중고차 판매를 오랜 기간 해왔던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사고이력이 많아 판매되지 않던 중고외제차의 사고이력을 무사고로 속여 친한 친구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과 아주 오래된 사이었으므로 의심 없이 중고외제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중고외제차를 운전을 하던 친구는 엔진이상으로 사고를 냈고,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긴 후 전문가에게 사고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속아 사고차량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된 친구는 큰 배신감을 느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고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이루어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의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고소 방어성공,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성공적으로 사기고소 방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사기고소 방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