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방어사례] 강제추행혐의 의뢰인, 불기소 종결

강제추행혐의를 벗고자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답답한 심정으로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던 터라 술자리에서 손을 잡게 되었고 자리를 이동해 스킨십을 이어가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으나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여성의 거부반응 없이 분명한 호감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

■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 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의 강제추행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혐의 피의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혐의 등 성관련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