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초범, 검사의 항소 기각시켜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초범 항소심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초범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제기로 보이스피싱항소심의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보이스피싱범죄는 악질의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원심 선고 결과인 집행유예는 상당히 부당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초범이지만 항소심에서 1심재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대륜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초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초범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기각하여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초범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노심초사 걱정했던 의뢰인은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