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nbsp;도움으로 전달책&nbsp;혐의에도&nbsp;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nbsp; &nbsp;

보이스피싱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사례 | 현금 전달책 연루된 피의자 불기소 마무리

교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nbsp;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대음주운전변호사 감형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청소년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방어사례] 청소년학교폭력 처분당했으나 집행정지 성공

서초변호사추천&nbsp;받아 음주운전&nbsp;사건으로 서초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고 선임으로 이어져 변호사조력을 받아&nbsp;무죄를&nbsp;선고받은&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

[서초변호사추천] 서초변호사추천 받아 음주운전 무죄받아내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는데요.&nbsp;의뢰인은 전문&nbsp;변호사의 조력을&nbsp;받아 문제를&nbsp;해결하고자&nbsp;서초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살인미수 등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서초형사변호사 도움받아 “불송치” 성공한 살인미수 의뢰인

스토킹범죄로&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nbsp;연락을&nbsp;취하고 성적수치심이 들 수&nbsp;있는 메시지를&nbsp;보내&nbsp;1심에서 실형을&nbsp;선고받았습니다.&nbsp;이에&nbsp;항소심을&nbsp;통한&nbsp;감형이&nbsp;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범죄 방어 사례] 스토킹범죄로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산재사망사고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산재사망사고 방어사례] 산재사망사고 소송 결과, 무죄 선고

산재사망사고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산재사망사고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

산재사망사고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지역 병원의 관리부장이자 관리총괄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nbsp;의뢰인이 그 병원의 관리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계실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직원이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nbsp;작업발판도 없이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nbsp;그 직원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막상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산재사망사고로 인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사건 정황

■ 산재사망사고 사건 관련 법령&nbsp;◎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nbs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보건조치)&nbs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bsp;▶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nbsp;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제167조(벌칙)&nbsp;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nbsp;

산재사망사고 사건 관련 법령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사항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들어 단지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더8874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7. 1. 선고 2013고단446판결 등 참조).&nbsp;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이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산재사망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의 법령상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의뢰인과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nbsp;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동료들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동료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재사망사고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nbsp;의뢰인은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었으며 사고가 발생했던 기계실 내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nbsp;또한 &nbsp;기계실 내 작업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기계실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nbsp;이에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재사망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강조하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와 관련된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으며, 소송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 결과, 무죄 선고

산재사망사고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었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이에 대륜은 산재사망사고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nbsp;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산재사망사고 소송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시며 산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nbsp;위 사례처럼 산재사망사고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