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nbsp;도움으로 전달책&nbsp;혐의에도&nbsp;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nbsp; &nbsp;

보이스피싱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사례 | 현금 전달책 연루된 피의자 불기소 마무리

교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nbsp;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대음주운전변호사 감형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청소년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방어사례] 청소년학교폭력 처분당했으나 집행정지 성공

서초변호사추천&nbsp;받아 음주운전&nbsp;사건으로 서초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고 선임으로 이어져 변호사조력을 받아&nbsp;무죄를&nbsp;선고받은&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

[서초변호사추천] 서초변호사추천 받아 음주운전 무죄받아내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는데요.&nbsp;의뢰인은 전문&nbsp;변호사의 조력을&nbsp;받아 문제를&nbsp;해결하고자&nbsp;서초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살인미수 등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서초형사변호사 도움받아 “불송치” 성공한 살인미수 의뢰인

스토킹범죄로&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nbsp;연락을&nbsp;취하고 성적수치심이 들 수&nbsp;있는 메시지를&nbsp;보내&nbsp;1심에서 실형을&nbsp;선고받았습니다.&nbsp;이에&nbsp;항소심을&nbsp;통한&nbsp;감형이&nbsp;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범죄 방어 사례] 스토킹범죄로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nbsp;1심판결을&nbsp;뒤집고&nbsp;2심에서&nbsp;매우&nbsp;좋은&nbsp;판결을&nbsp;받으셨습니다.&nbsp;원주변호사분의&nbsp;좋은&nbsp;도움을&nbsp;받으셨고&nbsp;사건초기단계부터&nbsp;2심까지&nbsp;대륜에서 조력을&nbsp;받아 잘&nbsp;대응하셨고,&nbsp;사건의 결과에&nbsp;만족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원주변호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사례] 1심 판결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원주변호사와&nbsp;상담을&nbsp;시작한&nbsp;의뢰인.&nbsp;동종범죄전과가&nbsp;있었기&nbsp;때문에&nbsp;자세한&nbsp;상담이&nbsp;필요했습니다.

1. 원주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지인들과의&nbsp;술자리에서&nbsp;의뢰인은&nbsp;취해서 기억을 잘&nbsp;못하는&nbsp;상태였으며,&nbsp;지인에게&nbsp;한&nbsp;행동이&nbsp;문제가&nbsp;되어&nbsp;경찰에&nbsp;사건이&nbsp;접수되었습니다.&nbsp;의뢰인은 동종범죄의&nbsp;벌금전과가&nbsp;있는 상황이었고 실형에 처할 수 있는&nbsp;상황이었습니다.&nbsp;전과가&nbsp;있었기 때문에&nbsp;변호사를&nbsp;선임하여&nbsp;대응을&nbsp;하고자&nbsp;하셨고,&nbsp;원주변호사를&nbsp;찾던 중&nbsp;대륜을&nbsp;찾아오셨습니다.&nbsp;이에&nbsp;대륜은&nbsp;최선을 다해 변론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와 파악한 사건내용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모든&nbsp;형사조사에&nbsp;변호사의&nbsp;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대륜은&nbsp;선임비용에&nbsp;조사출석비용을 포함하여,&nbsp;&nbsp;조사출석비용을&nbsp;별도로&nbsp;요구하지 않습니다.&nbsp;경찰조사시 변호사님의 대동하에 피의자신문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봤지만 준강제추행은 무엇일까,&nbsp;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소한 ‘준강제추행’의 의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은 같지만 어떠한 행위로 상대방을 추행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nbsp;‘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nbsp;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다면,&nbsp;의뢰인처럼 상대방이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면&nbsp;‘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

의뢰인과의 여러 번&nbsp;상담&nbsp;끝에&nbsp;원주변호사님이&nbsp;세운&nbsp;전략은&nbsp;크게&nbsp;3가지였습니다.&nbsp;사건을&nbsp;2심에서&nbsp;완전히&nbsp;뒤집은 비결은&nbsp;무엇일까요?

원주변호사가 정리한 주장

원주변호사님의&nbsp;첫&nbsp;번째&nbsp;주장,&nbsp;우발적범행입니다.&nbsp;의뢰인은&nbsp;계획적으로&nbsp;해당&nbsp;사건을&nbsp;범하지&nbsp;않았으며,&nbsp;술을&nbsp;많이&nbsp;마신&nbsp;상태였고,&nbsp;우발적으로&nbsp;해당&nbsp;범행을&nbsp;저질렀습니다.&nbsp;술자리에 있던 지인들&nbsp;중&nbsp;일부를&nbsp;증인으로&nbsp;신청하는 등&nbsp;계획적인&nbsp;범행이 아닌&nbsp;우발적인&nbsp;범행을 주장하며,&nbsp;충분히&nbsp;반성하고&nbsp;있음을&nbsp;주장했습니다.

원주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원주변호사님의&nbsp;두 번째 주장은&nbsp;생계곤란입니다.&nbsp;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nbsp;교도소를&nbsp;가게&nbsp;된다면&nbsp;의뢰인의&nbsp;가족들이&nbsp;경제적으로&nbsp;어려움에&nbsp;처할&nbsp;위기에&nbsp;있다는&nbsp;것을&nbsp;각종&nbsp;증빙자료로&nbsp;제출하여&nbsp;선처를&nbsp;바라는&nbsp;의견서를&nbsp;제출했습니다.&nbsp;실제로 의뢰인은 생계를&nbsp;책임지고 있는&nbsp;가장이었고,&nbsp;가족들로부터&nbsp;탄원서도 작성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가장&nbsp;중요한&nbsp;세 번째&nbsp;원주변호사님의 주장은&nbsp;피해자와의&nbsp;합의문제입니다.&nbsp;피해자합의는&nbsp;의뢰인&nbsp;혼자서&nbsp;해결하기에&nbsp;난감한&nbsp;부분이기&nbsp;때문에&nbsp;원주변호사님이&nbsp;함께 합의에&nbsp;나섰습니다.&nbsp;피해자와&nbsp;연락을&nbsp;취해&nbsp;합리적인&nbsp;선에서&nbsp;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nbsp;이 부분은 집행유예결과에 가장&nbsp;중요한&nbsp;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1심&nbsp;실형판결을&nbsp;뒤집고&nbsp;2심에서&nbsp;집행유예를&nbsp;선고받은&nbsp;결과는 이례적이었고,&nbsp;의뢰인은&nbsp;감사인사를&nbsp;전했습니다.&nbsp;다시는&nbsp;재범을&nbsp;저지르지&nbsp;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주변호사, 판결결과를 뒤집다

동종범죄전과로&nbsp;고민중이시라면&nbsp;주저하지말고&nbsp;변호사상담부터&nbsp;받아보시길&nbsp;바랍니다.&nbsp;동종범죄전과가&nbsp;있다고해서&nbsp;무조건&nbsp;실형이&nbsp;나오지는&nbsp;않습니다.&nbsp;다만 전문성있는&nbsp;변호사님을&nbsp;선임하시어&nbsp;보다 신중한&nbsp;대비가&nbsp;필요합니다.&nbsp;끝까지 대륜을 믿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졌던 의뢰인에게&nbsp;재판부는&nbsp;이례적인&nbsp;판결을&nbsp;선고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죄를 뉘우쳤습니다.&nbsp;원주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nbsp;찾는다면,&nbsp;대륜에서&nbsp;상담을&nbsp;받아보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