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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교대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고자 교대 사무실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