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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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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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청법을 위반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의 용서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라 감형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이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심지어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원심 역시 아청법 위반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바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감형 받아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 사죄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감형] 전문변호사,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한 혐의 감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85636068.webp&w=828&q=75)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청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여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감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가 이미 인정되었을 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안인 만큼 전문변호사와 변호 전략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