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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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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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까지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을 금지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취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경합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범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호소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회 복귀를 기다리는 직장,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은 고용을 확약해 주고 있는 상황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발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아내, 부모님, 직장동료의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원심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01055153818.webp&w=828&q=75)
“집행유예처분” 음주 수치가 0.1% 이상이고, 무면허로 운행하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감형 요인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의뢰인의 고용을 확약해 주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사유로 재판부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경우 의뢰인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 제8조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경합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