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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란물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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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한 동영상으로 인해 음란물유포 및 성범죄특례법 반포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사이버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토렌트를 사용해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란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영상으로 이에 성범죄특례법 카메라 등 반포와 정보통신법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검사는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 2년을 청구하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이버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영상이 몰래카메라 콘셉트의 일본의 영상이라 인지했으며 피고인은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 목적의 대량 업로더가 아닌 단순한 다운로드임에 사이버성범죄 건의 검사항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 목적이 아님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함
해당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함
successful case
![[사이버성범죄 사례소개] 성범죄전문변호사 토렌트음란물 다운로드 검사항소기각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24110713.webp&w=828&q=75)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이버성범죄 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검사항소기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의 범죄는 성범죄이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이버성범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기에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증거까지, 모두 찾아내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3인의 전담팀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