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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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연인관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호텔에서 나오는 상간남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청구함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상간남이 제3자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