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양육비 2500만 원 청구 성공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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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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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를 갈등을 겪다가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에서 이혼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치관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녀 중 한 명이 사고로 죽게 되자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양육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가 도와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애정이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독자적인 양육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혼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독자적인 양육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가 그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양육비]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양육비 2500만 원 청구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55213803.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의 독자적인 양육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덕분에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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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양육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 소송에 특화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