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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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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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소년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소년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소년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분을 그 소년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수사과정에서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보호소년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살피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보호소년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부모의 계도 등을 통해 품행개선이 가능한 점
보호소년이 사건을 반성하면서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관찰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75217699.webp&w=828&q=75)
“보호관찰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위 사례는 청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