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9
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___
승소
양육비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을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이혼을 진행하며 양육비와 관련한 사항 역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 내용과 다르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해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의뢰인에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녀를 돌보고 있던 의뢰인은 양육비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 당시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결정조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혀 이에 따라 이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채무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혼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채권자는 채무자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음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이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successful case
![[양육비소송 채권압류 인용]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양육비 지급 않는 상대방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84104991.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소송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녀를 양육했지만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양육비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조력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양육비소송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일시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방법이 있으니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