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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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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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지만 알코올이 분해가 되지 않아 숙취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아직 분해가 안된 탓인지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의뢰인이 장시간 운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인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음주로 인한 영향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췌장염으로 정상대사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가정이 파탄된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94235347.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2회처벌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사건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