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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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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수십 회의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걸려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제출한 핸드폰 등에서 증거가 추가로 발각되며 수십 회의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륜에 조력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 000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점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점은 해당 피해자들이 신원불상이기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것이기에 추후라도 신원을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할 다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드러난 피해자 000과는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함
깊은 후회로 우울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항소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십 회 도찰범 검사항소기각 판결 받아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2010103074.webp&w=828&q=75)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해당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후회 중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에 재범의 낮은 가능성을 주장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중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를 제외하고 합의를 받지 못하여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촬영죄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며, 원심 집행유예, 항소심 검사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카메라촬영죄의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