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항소심 결과 음주운전징계 감형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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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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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무거워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징계 관련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으로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음식점 앞에서 차를 주차하여 주차를 다른 곳에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형이 무거워 항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징계 관련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술을 깨고 들어가려고 차를 세우고 한참 쉬던 중에 단속되었고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200미터로 짧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6%로 높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항소심 결과 음주운전징계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9462294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징계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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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징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원심이었던 집행유예 결과를 뒤집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