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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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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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아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남편과 별거를 하여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는 것이 이로운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성공]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1억 9000만 원 및 자동차 재산분할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92229236.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억 9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여자변호사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결혼 파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적합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