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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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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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벌써 5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범죄 이력이 있었다는데요. 이번 적발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는데요.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벌금형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5회 적발 피고인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41230534.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범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5회 적발 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취주행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 의뢰인은 구속수사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륜에서는 음주운전 상습적인 재범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