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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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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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당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근처 편의점이면 괜찮겠단 안일한 생각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의뢰인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중앙선침범 주장에 억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운전2회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인 점과 오토바이의 동선으로는 오히려 중앙선을 침범한다면 이동시간이 늘어지는 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에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중아선을 침범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교통사고치상의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음
해당 도로는 좁은 도로로 원래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임
음주운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85446283.webp&w=828&q=75)
“ 음주 집행유예 및 치상 무죄 ”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으며, 교통사고 치상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어 무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이 도로 특성을 분석하여 증거를 기반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전담팀은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조사센터와 협응 하여 당시 도로 사정 및 블랙박스 분석 등 미비한 증거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