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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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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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90154887.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욕정을 품고 한 행동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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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빠른 대처와 함께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