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방어] 폭력남편 재산분할 반소청구 방어한 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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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대륜과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소제기로 이혼시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애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 운영이 잘 안 될 때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결국 별거를 하며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반소를 제기하며 1억이 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기에, 이혼시재산분할 해결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해당 혼인의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의 폭행과 폭언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통장 인출금 또한 금전재산기준 시점인 별거일 기준 봤을 때 잔액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가 원고가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증거 또한 없어 피고의 근거 없는 주장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각에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함

피고은 혼인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함

원고의 재산기여도는 70% 이상임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시재산분할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과 함께 원고에게는 6천의 재산분할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천의 이혼시재산분할금은 피고가 가게를 마련하며 투자한 금액이기에 사실상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원고의 재산을 피고에게 나눠주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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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시재산분할 각자 소유한 재산상황을 명확히 하여 근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여야 이혼시재산분할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재산분할·이혼위자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이혼시재산분할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