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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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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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 등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들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법률상담 진행, 피고인 유리한 참작 요소 찾아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4400296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나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의 장래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주기에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나올 사안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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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