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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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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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변했음에도 직진으로 진행하며, 전방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이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과 피해자의 치료비 모두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도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피해자 전치 10주 이상 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53735697.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진심을 다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송의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유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