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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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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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권 등의 문제로 다툼을 이어가다가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남편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반소를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남편이 경제적 관념이 부족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불만을 가져 의뢰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 대해 남편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반소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억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닌 점
피고와 원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
피고와 원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남편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60351815.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이혼변호사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청구에서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