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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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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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만든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되어 남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상간녀의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남편은 결혼했으니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지만 상간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을 계속해서 만났고, 원고는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2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5003477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
#이혼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