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입장 방어] 외도위자료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절반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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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외도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여성편력이 심하였고, 의뢰인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고로부터 외도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상간녀피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 기간이 짧고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 이외에 다른 여성들과 잦은 만남을 가져왔다고 강조하여 이 사건 청구 금액을 낮춰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 남편은 피고 이외에도 많은 상간자들과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원고는 이미 원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피고 입장 방어] 외도위자료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절반 이상 감액 성공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외도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은 원고 측의 과도한 금액 청구로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외도위자료 소송을 대응한 결과,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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