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연인에 강간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경찰 단계 종결 성공
결과 불송치
조회수 6
DAERYUN LAWFIRM
성폭행
___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낸 뒤 함께 호텔까지 함께 갔으나, 고소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고소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모텔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성관계 전 고소인의 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장 행위를 멈추고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간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범죄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 행위를 한 적인 없었음
고소인은 모텔에서 나와 피의자에 친밀한 행위를 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불송치 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강간 혐의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연인에 강간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경찰 단계 종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7195973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게 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간 혐의로 곤란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피해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관계를 밝혀 혐의를 벗거나 추후 형량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