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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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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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속옷과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본 후 속옷과 하의를 벗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위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공연음란죄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자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공연음란죄 불기소 전격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91602217.webp&w=828&q=75)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처벌 결과,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