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성공사례] 피고의 외도 등 입증,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결정 받아냄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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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피고와 8년 간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나, 피고의 지속된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고와 8년 간 법률상 부부로 지냈는데 사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호회를 다니며 여러 명의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어느 날 피고의 휴대폰을 봤다가 다수의 연락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경험이 풍부한 대륜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동호회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만나고 관계를 이어옴

피고의 외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감안하여야 함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

successful case

[유책배우자이혼 성공사례] 피고의 외도 등 입증,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결정 받아냄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결정”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피고가 이를 인정한 내용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유책배우자이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 설득에 성공하자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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