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및 반포 결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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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하게 외국음란사이트로 연결되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함께 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음란물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추천으로 외국음란사이트를 알게 되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는 토렌트프로그램를 사용하였는데 토렌트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함께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음란물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시청이었지만, 적발된 이후 음란물소지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명의 여지없이 음란물소지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지 동영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반포에 관한 위법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란물 소지나 반포를 통해 영리를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