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7
DAERYUN LAWFIRM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이의가 있어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시점을 이혼소송이 시작한 때가 아닌 아내가 집을 떠난 때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떠난 이후에 의뢰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을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 시점을 원고가 집을 떠난 때로 정해야 한다는 점
피고가 원고가 떠난 이후 퇴직금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점
피고가 증식한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사례]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서 재산분할 37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42931340.webp&w=828&q=75)
“재산분할 청구 부분 변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심파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심을 변경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