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방어성공] 민사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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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이혼 후 0년간 만난 연인과 헤어지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 후 알게 된 지인과 호감을 가지며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잠시 동거를 하기도 했지만, 동거 중 연인이 유흥을 즐겼던 증거를 발견해 이후 잦은 다툼으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불만을 품은 전 연인은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가족 간 상견례 등 일절 왕래가 없었으며 서로 가족의 경조사를 별도로 챙기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한 연인관계였음에 원고의 청구 기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