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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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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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으나 남편이 이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전까지 인터넷 계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이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고가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채택여부 문제는 법원에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
피고는 이혼할 무렵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약정한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음란행위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55008494.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변호사
위 사건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